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적절히 나누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협의로 분할 여부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할됩니다.
기여도, 형성 시기, 재산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분할이 이뤄집니다.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
-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상당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이 등록되어 있어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전업주부 또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할 때
- 부동산, 예금, 퇴직금, 사업체 등 분할 대상이 복잡한 경우
-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적 분할이 필요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의 주요 쟁점
- 재산 형성 기여도: 소득뿐 아니라 육아·가사 등 비금전적 기여도 포함
- 재산의 종류와 범위: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사업체 등 포함 여부
- 은닉 재산: 일방이 재산을 숨긴 경우 그 추적 및 반영 여부
- 채무 분담: 부부 공동 채무에 대한 분담 비율
- 상속·증여 재산: 혼인 중 증여·상속받은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 분할 방법: 현금 지급, 소유권 이전, 유예지급 등 방식 결정
재산분할 절차
1. 소장 접수 >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출하며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조정 절차 진행 >
재판 전 조정을 통해 분할 기준 및 액수에 대한 합의 가능성 확인
3. 법원 출석 (변론기일) >
양측이 출석해 재산 현황과 기여도 등을 진술합니다.
4. 사실조사 및 증거 제출 >
재산 명세서, 금융자료, 부동산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5. 판결 선고
법원이 기여도와 전체 재산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 및 방법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네, 가사·육아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A.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사업소득, 자동차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해당됩니다.
A.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숨긴 재산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