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양육권 분쟁, ‘공동 양육’에서 해답 찾을 수 있을까?

최근 이혼 증가와 함께 양육권 분쟁도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 양육’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한쪽 부모에게만 권리를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협력적인 공동 양육 구조를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단독 양육권 지정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 연속성을 위해 공동 양육을 택하는 부모도 점차 늘고 있다. 다만, 공동 양육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 부모 간 기본적인 소통 및 협의 가능성

  • 명확한 생활/양육 시간 분배 계획

  • 자녀의 연령 및 성향에 대한 고려

  • 갈등 상황에 대비한 사전 조정 절차

김 변호사는 “공동 양육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대립보다는 자녀 중심의 사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조정절차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법적으로도 공동 양육은 가능하지만, 부모 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