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카페 창업을 시작했고, 남편은 이후 전업으로 전환하며 아이 양육을 전담함. 사업 운영과 재산 형성의 핵심 기여자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건.
[사건 개요]
부부는 결혼 7년차로, 카페 창업과 동시에 동업 형태로 운영
남편은 출산 후 양육을 전담하고, 아내는 사업 확장을 주도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사업은 공동 운영이었고 재산은 반반” 주장
의뢰인은 “경영, 계약, 마케팅 등은 모두 본인이 주도”라며 반박
[해결 과정]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 사업자 명의, 매출 및 세금 내역
– 마케팅 기획안, 고객 응대 기록, 계약서
– 근로자 관리 내역과 온라인 리뷰 운영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 및 정리하여 제출.
또한 실제 영업장 출퇴근 기록 및 카드 매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강하게 주장함.
[결과]
재판부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모두 고려한 결과
의뢰인의 사업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전체 재산의 60%를 인정.
남편에게는 자녀 양육 부담과 일부 운영 보조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 나머지 40% 인정.
의뢰인은 “재산만이 아니라 제 노력과 시간을 인정받아 속이 후련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