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의 기여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좌우하곤 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17년간 가정을 전담한 아내에게 전체 재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외벌이로 고소득을 올렸고,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역시 경제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전체를 통틀어 안정된 가족 기반을 유지한 공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아내가 단순히 집안일을 했다는 것 이상의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내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함께 검토하고, 보험 및 교육 관련 투자 결정을 주도했으며, 남편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 및 투자로 운영한 내역까지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간접 기여’를 적극 반영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혼인 기간 중 실질적인 생활 유지 기여도

• 자녀 교육 및 정서적 안정 제공 여부

•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의견 개입 및 협의

•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배경 지원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