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양육 의지 강했으나,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판단된 사건
[사건 개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의견 대립
양측 모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강하게 주장
자녀는 아버지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해온 상황
[해결 과정]
의뢰인은 아이와의 실제 양육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학습 환경, 주거 안정성, 보호자의 시간적 여유 등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반면 상대방은 정서적 유대는 크나 실질 양육 참여는 부족한 상태였음.
[결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뢰인인 아버지에게 단독 양육권을 인정.
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되, 구체적 교섭 일정까지 명시하여 혼란 방지.
의뢰인은 판결 후 “아이를 중심으로 봐준 결과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힘.